의경 40년

  '다섯 걸음이라는 간격을 두고 이곳은 전쟁터였는데 저쪽은 우아한 일상의 한순간이었다.' 2016년 처음 시위현장에 출동한 의무경찰(의경)이 바로 옆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적은 글이다(금중혁, '금수저 의경일기').

얼마 전까지 평범한 시민이었다가 어느새 시위 진압의 최전선에 선 젊은이의 고충이 담겨 있다. 의경은 시위대에게는 '적'이지만, 의경 지망자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다.

 

  의경이 탄생한 것은 1983년이었다. 기존의 전투경찰(전경)을 작전전경과 의경으로 나눠서 선발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의경은 교통, 방범 등 업무를 주로 하다가 2013년 전경이 폐지된 이후에는 시위 대응까지 도맡게 됐다. 시위 관련 임무 중에서도 차벽 위에 서서 시위대를 막는 게 가장 힘들어서 여기에 투입된 의경들을 '죽음의 조'라고 부른다고 한다.

 

  처음부터 의경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것은 아니다. 2011년 이전까지는 경쟁률이 매년 2 대 1 미만이었다. 전·의경부대에는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깨스'와 구타 등 가혹행위가 만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전·의경 제도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이 기수 문화 타파, 가혹행위 부대 지휘관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의경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의경 고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모집 정원이 줄어들기 전인 2016년에도 의경 경쟁률이 18 대 1을 넘었을 정도다. 정기 휴가 외에도 주 2회 휴무 등 복무 여권이 상대적으로 좋고, 민간 지역에서 복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지원자들도 적잖다. 인기가 치솟으면서 특혜 선발 논란까지 일자 경찰은 2015년 선발 방식을 면접에서 추첨제로 바꿨다.

 

  문재인 정부는 군 병력 부족 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의경 폐지 방침을 정했고 2018년부터 정원을 줄여 나갔다. 2017년 말 2만5900명이었던 의경은 올해 5월 말 6300명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12년 2만 명을 넘었던 모집 인원도 올해는 985명에 불과하다. 이달 7일부터 마지막 의경 기수인 1142기 선발이 진행 중이다. 2023년 이들이 전역하면 의경 40년 역사가 막을 내린다.

 

  의경의 빈자리는 직업 경찰관이 대체하게 된다. 하지만 새로 뽑는 경찰관 수는 기존 의경 규모의 3분의 1 정도다. 경찰은 집회 대비용 펜스를 비롯한 장비를 보강하고 있지만 시위 대응 역량 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경찰관을 더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관을 대규모로 동원하지 않아도 되게끔 시위문화를 바꾸는 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2021.06.24(목) / 동아일보 / 장택동 논설위원